WTO ‘中 원자재 수출제한 불공정’재확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9개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WTO 항소기구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이 원자재에 대한 수출쿼터 규정과 의무를 WTO의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별은 지난해 8월 중국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는 중국이 코크스와 보크사이트 등 철강·알루미늄·화학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원자재에 수출쿼터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했다며 2009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5월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줬고 중국은 같은해 8월 WTO에 항소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늘 판정은 미국의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핵심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얻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WTO의 판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