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치인 양성소’되나

소수 엘리트 지도부가 좌지우지…회원·시민들과 소통 부족

각종 시민단체들이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어 단체 활동의 ‘순수성’ 훼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 대부분은 소수 엘리트 지도부에 의해 의사 결정을 내려지는 구조여서 이들이 과연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일부에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계 진출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 각종 선거 개입…순수성 변질 우려 = 시민단체들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 검증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런 점이 시민단체를 더욱 막강 권력집단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왔다.

4·11 총선을 앞둔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 ‘2012 범야권시민연대’라는 게 등장하기도 했다. 대구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 연대는 벌써 야권 단일후보 공모까지 나선 상태다.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후보자를 내세움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권력유착이나 시민단체 운동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8만여명의 회원을 둔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과 단체는 구성의 원리와 목적이 다르다”며 “‘소는 누가 키우냐’ 하는 말도 하던데 단체들은 좀 더 균형 있고 중립적인 위치를 분명히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소수 엘리트 좌지우지…정계진출 발판 활용 = 시민단체의 의사결정은 극히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이끈다. 변호사나 각 분야 전문가 등 극히 소수의 명망가들이 수만 회원을 대변해 좌지우지 하고 있다.

대부분 단체는 상임집행부 등 몇몇 지도부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게 보통이다. 최고의결기구로 ‘회원 총회’ 등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참여율이 낮아도 요건이 성립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무엇보다 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순수한 시민운동의 목적을 상실한 채 시민단체 활동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최근 ‘국민생각’(가칭) 창당을 주도하며 이미 시민세력을 정당화했다. 故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씨는 김 전 고문이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서울 도봉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씨는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출신이다.

이미 정계에 진출한 인사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같은 단체 출신으로 같은 당에 있는 이미경 의원, 환경운동연합에 몸담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각종 노동계와 사회·봉사단체 등에서도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을 지내고 있다.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단체라는 게 정치를 감시해야 하는데 직접 뛰어들면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정치를 하기 위해 시민단체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받을 수 있어 시민운동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