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론스타 판단’제 목소리 내야”

금융권 “포퓰리즘적 정치공세에 휘둘려선 안 돼”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여부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의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이날 오전중에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와 하나금융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오전중에 올릴 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또한 두 안건을 동시에 처리할지 개별 처리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건까지 동시에 금융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안이 나온 것은 야권의 공세를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산업자본 여부 판단 후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의 시간차를 줄여 금융위 결정에 외부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정책적 판단을 앞둔 금융위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론에 따라 정치권이 입김으로 금융감독을 달리 한다면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강하게 김석동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론스타를 둘러싼 각종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저녁 외환은행 직원 4000여명은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 모여 '산업자본 론스타 특혜승인 저지' 촛불집회를 열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5일에는 민주통합당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법 투기자본인 론스타 펀드로의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이같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는 배경이 있다.

금융노조가 이번 민주당 지도부 선출에 개입하는 등 정치세력화했다는 것. 지난 15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모두 17만명의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시민선거인단으로 참여했다. 4분의 1 정도가 금융노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융노조는 상위 단체인 한국노총의 민주당 창당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외환은행 직원들은 대부분이 금융노조에 포함돼 있어 금융노조에서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이익을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을 해치는 포퓰리즘적 정치공세는 지향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