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출총제 부활 검토해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한나라당 비대위는 출총제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통합당이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며 주장한 출총제 부활이, 한나라당 내에서도 재논의될 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또 “18대 국회에서 잘못한 일 중 하나가 출총제 폐지”라며 “외국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대기업 투자촉진 등이 이유였으나 결과적으론 회장 손녀 빵 회사가 상징하는 중소기업죽이기식 문어발 확장으로 서민경제만 파탄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회장 손녀 빵 회사’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딸 부진씨가 운영하는 제과업체 ‘보나비’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정태근 의원도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재벌의 무분별한 시장 장악을 규제하는 출총제를 폐지한 것을 너무도 후회하게 됐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출총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