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동관 ‘이명박 정부 공과’두고 설전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가 18일 ‘이명박 정부 4년의 공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 대표는 이날 저녁 케이블 방송에 나와“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에 세 가지 퇴행이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대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를 받았고,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오더를 수행하는 통법부로 전락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졌다” 면서 “대통령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밀고 나갔다”고 공격했다.

이 전 특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대해 “현직판사가 ‘가카새끼’라고 말하고, 초등학생이 ‘MB아웃’이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의 방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전 특보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통법부’라는 말을 들을 만큼 여당을 장악했다면 국정의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하는 일의 반론과 비판이 여당 내에서 나온다는 게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성공지향적인 아버지의 언어와 다독이는 어머니의 언어가 있다면 어머니의 언어가 부족했다”면서도 “아버지의 메시지가 틀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기자실에 박아놓은 못을 뽑은 것이 이명박 정부”라며 “‘코드인사’로 해당 언론사와 관련도 없는 사람을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에 앉힌 것이 노무현 정부”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미네르바 사건 박대성씨 구속을 언급하며 “때로 사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니거나 하는 것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씨 구속 때 적용한 법규를 봐라. 25년간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이라며 “얼마나 공포감을 줬나. 심리적으로 위축효과를 줬다”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 전 20대 시민토론단 40명에게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문제없다’는 응답은 18명, ‘후퇴했다’는 의견은 22명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