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배당 자제하고 자기자본 확충해야”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배당 자제 움직임과 관련해 “은행이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승범 국장의 일문일답.

△은행 배당 억제에 관해 향후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 하지만 배당과 관련해서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은행 스스로 이익을 유보해서 자기자본을 확충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은행이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자본을 확충해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예보와 공동검사를 진행한다는데.

- 그 계획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들은 금감원에서 보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후 관련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다.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

2010년부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예보가 공동검사 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이번에 계열저축은행도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서 공동검사를 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다.

대형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것은 2010년부터다.

이번에 계열 저축은행도 대상에 포함했는데 대상 자체는 사실 같다.

-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분리 계리 계획 있나.

손보사는 장기보험하고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을 다룬다.

일반보험하고 자동차보험은 분리가 안 되고 있다.

장기보험은 분리계리를 하고 있다.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분리 계리는 아직 더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 은행이 제출한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 계획은 어떤 내용들인지.

자본적정성 계획은 금감원에서 갖고 있다. 아직까지 금융위와 주고 받은 내용이 없다.

말씀드린대로 배당에 대해선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