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뇌관 폭발 임박?

최대 재정수입원 토지 경매 유찰 3배 이상 늘어…내년까지 1000조원 이상의 부채 상환해야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지난해 토지 경매에서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거나 입찰자가 나서지 않아 유찰된 건수가 약 900건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부동산업체 센털라인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중국지수연구원은 중국 130개 도시의 토지매각을 통한 재정수입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13% 줄어든 1조9000억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토지매각은 중국 지방정부 재정수입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칭화대의 관칭여우 연구원은 “토지매각이 지방정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말의 10% 수준에서 지난해 74%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가 지난 여름 발표한 2010년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10조7000억위안에 달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방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2008년의 17%에서 2010년에 27%로 급등했다.

지방정부는 내년 말까지 2010년 지방정부 부채의 53%에 달하는 약 5조6700억위안(약 1039조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심계서는 밝혔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나친 토지매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각을 대체할 만한 재정수입원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 부채 중 일부분에 대한 상환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문제를 단지 뒤로 미루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는 토지 경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토지 가격을 낮추거나 분할해 매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전망이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