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부 중기적합업종 권고 수용 못해”

배전반·GIS·EOA 등 3개 업종 문제 제기본회의에서 실무위 조정안 임의 변경 주장

재계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이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3개 업종 권고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월말 동반위가 발표한 중기적합업종 중 ‘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유기계면활성제(EOA)' 등 3개 업종 선정과정에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측은 배전반과 GIS 업종에 대한 동반위의 본위원회의 권고내용은 출범 취지인 민간자율합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준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전반과 GIS의 경우 동반위 실무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본위원회가 임의대로 권고내용을 변경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조정안은 배전반 업종에 대해 ‘3MVA이하에 대한 사업축소’를 담고 있다. 반면 본위원회 권고내용에는 ‘4.5MVA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GIS의 권고내용도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는 '25.8kV 이하 진입자제‘로 합의가 됐지만 본위원회에서는 ’25.8kV 이하 시장철수‘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유기계면활성제 품목에 대한 동반위의 ‘연간 10%씩 내수판매 축소’ 권고에 대해서는 생산 중소기업의 실익이 없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유기계면활성제는 제품 종류가 다양해 용도에 따라 제조사별로 주력 분야가 특화돼 있어 대기업집단 1곳에게만 권고내용이 적용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나머지 비소속 대기업 2곳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 권고내용이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경쟁이 적은 중소생산업체에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지난해 수차례 자율협의를 통해 조율했던 것이 무색해졌다”며 “동반위가 선정한 배전반 등 3개 업종의 권고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