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부작용 보완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이 신설된 것과 관련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율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힌 뒤 “부작용과 공평과세 등을 판단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으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면서 “오는 8~9월 정기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부작용 완화 방안을 담아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한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총량 규모가 늘지않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등에서 당초 기조를 유지한 것은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