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유기계면활성제·배전반 사업축소 권고

앞으로 유기계면활성제 사업에서 대기업은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고압배전판·저압배전판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축소를 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해당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축소 등을 직권으로 권고했다. 이는 지난 28일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합의 실패에 따른 것이다.

또 동반위는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에 대해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인 NPE(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계열 제품 시장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3년간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 품목 및 이온계 계면활성제 신규시장 진입을 자제와 함께 전체 내수 판매량을 3년에 걸쳐 매년 10%씩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중소기업 모두 게면활성제 설비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사업에 타격을 입는 호남석유화학과 호남석화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내수시장에서 30% 점유율을 가진 호남석화는 특히 내수 판매를 매년 10%씩 감축하라는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배전반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 22.9kV, 4.5MvA이하 사업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수출용 배전반, 원자력, 화학플랜트, 발전설비 시장 등의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 특수한 환경에서 발주자 요청이 있을 때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기업은 사업 축소 기준으로 3.0MvA 이하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은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조항에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 품목과 함께 연내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데스크톱PC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입장 차가 커 동반위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위원회를 열지 못해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기게 됐다.

현재 중소 PC제조사들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50%까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반대로 도입이 유보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협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