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시장안정·중소기업·서민에 초점”

금융위원회가 내년 정책목표로 ‘위기에 강한 금융’, ‘기업과 동반금융’, ‘서민과 나눔금융’ 등 세가지를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3대 정책목표를 발표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금융시스템 선진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서민금융지원 확대 △사회공헌활동 소비자보호 강화 등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 부채 연착륙 정책과 PF 정상화 정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은행이 최소 3개월 동안 필요한 외화자금을 자체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비한 외환 건전성 정책도 추진한다.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전문 사모펀드(헤지펀드) 안착 등 자본시장 개혁 정책도 준비 중이다.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 환경 혁신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

금융위는 창업에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롤 개선키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를 개선해 여신절차·내규 준수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소금융의 근본적 쇄신 방안 마련 등 서민금융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혔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을 확대해 현재 300개인 재래시장 지원채널을 2013년까지 900개로 확대키로 했다.

햇살론의 보증지원 비율 확대,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 3000억원 확대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의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