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0% "재정건전성 문제 있다"

세입·세출 균형 위해 “복지 줄이고 세입 확보” 목소리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 10명중 8명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실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여에 걸쳐 국회의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 80.8%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별로 없다’는 응답은 19.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0월 일반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문제있다 82.7%, 문제없다 10.4%)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건전성 위기의 원인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의원 78.8%가 ‘장기적으로 세입과 세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재정적자의 폭을 GDP의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63.5%나 됐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OECD 국가 평균인 97.6%에 비해 양호하지만 채무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통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2년 정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 해법으로 △지하경제의 철저한 단속 △무분별한 복지정책 축소 △불요불급 예산 삭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4월에 선거를 하게 돼 재정지출을 제대로 줄이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표를 갖고 먹고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이 달라 이런 것을 실현하기 쉽진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미국의 경우 부채 때문에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사례의 시사점은 정부가 재정을 풀더라도 효과 없는 재정 투입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은 정부의 예산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번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경기가 위축될 때는 재정지출 늘려야 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인데, 재정지출을 워낙 높여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재정관리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들은 정부 예산 편성 시 균형재정을 의무화하거나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들로,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증명해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못지 않게 정부도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온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