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3원칙’ 대폭 완화

무기 수출·해외 공동개발 가능…방위산업 발전·비용 절감 기대

일본이 자국의 무기수출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발의돼 1976년 전면 시행된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역대 내각은 관방장관 담화에 의해 개별적으로 예외 기준을 마련해왔다.

1983년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 2004년의 미일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큰 틀에서 지키되 예외 조치로 미국 등 우방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유럽 등과의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공동개발이나 분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사용한 장비를 인도적, 평화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무기 공여는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방위성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을 의식해 한정된 예산으로 방위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면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투기 등 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가격이 급등해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항공 자위대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FX)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F35’도 미국과 영국 9개국이 공동 개발·생산한 것이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개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내놓은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에 맞춰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에 착수해 당정 협의를 거쳐 무기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