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63.1% “은행대출 어려움 있다”

연대보증 직간접 폐해 4곳 중 1곳 경험

자금조달에 있어 창업기업은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경험했고, 일반 중소기업은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창업·중소기업 3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이뤄졌으며 24개 중소기업 경영진의 심층인터뷰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또한 균형있는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 여신 및 보증담당자 600명에 대한 조사도 5일부터 8일까지 4일 진행됐다.

창업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방식은 주로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담보 외형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등으로 인해 은행 대출시 애로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대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63.1%에 달했으며 보통이 20.7%, 양호는 16.2%밖에 안됐다.

연대보증에 따른 직간접적 폐해를 경험했다고 응당한 창업기업의 비중이 4분의 1에 달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완화, 회사경영과 관련성이 낮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입보 제한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연대보증이 애로요인으로 많이 지적됐다”며 “금융기관들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창업기업들은 대부분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대출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력평가대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 전문기관 부재 등을 꼽았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가 부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금조달방식의 경우 은행대출이 95.5%, 신용보증대출 32.6%, 제2금융권 대출 5.7%, 회사채 발행 4.0%, 주식발행 0.4%의 응답이 나왔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이유로 과도한 부동산담보 요구했다는 응답이 46.5%, 까다로운 대출심사가 33.0%, 신용보증서 요구 32.0%, 보증인 확보가 15.7%로 나타났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이 낮았다. 이는 비우량 주식 회사채 거래 시장 부재 등이 주된 이유였다.

부식발행이 어려운 이유에는 발행요건이 미비가 56.9%, 복잡한 절차 31.9%,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의 부재 22.3%, 경영권 분산 우려 9.6% 등의 응답이 있었다.

특히, 비상장 외감기업의 경우 41%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부재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은 부실여신 발생시 면책여부의 불확실성, 기술력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 여신 지원시 담보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김석동 위원장 현장방문 결과, 그동안의 간담회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해 표면화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내년 1분기 중에 '청년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