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계 절전 의무 5%대로 완화

중·소형 업체 의무감축률 5%로 완화하는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력 의무 최종 감축안이 확정됐다.

23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내놓은‘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서 산업계 간담회 등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된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시행확정’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 5일 10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석유화학, 반도체등 산업체에 대해 전력 피크시간 동안 10%의 의무 감축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일률적 감축이 어려운 업체들과 개별적 협의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9일 타당한 사유를 들어 감축의 어려움을 밝힌 업체들로부터 자체적으로 제출한 대체 감축방안에 따라 절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인정했다.

이번 최종 협의안은 7가지의 업종별 탄력적 목표조정안을 담고 있다.

먼저 양측은 계약전력 3000kW 이하인 중소형 업체에 대해 의무 감축률을 5%로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또 최근 설비를 증설한 시점의 전기사용량 증가분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미 5일 공고한 규정에서도 올해 전력 사용증가분을 반영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또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감축 여력이 있는 사업장이 추가적 감축을 통한 공동 목표 달성하도록 했다. 5일부터 접수를 받은 결과 LG화학 등 552개 업체, 112개조(평균 5개 사업장이 1조를 구성)가 공동으로 감축에 참여할 것을 신청했다.

한편 10% 감축이 어려운 업체는 평시 5% 감축, 전력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20% 집중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5일부터 접수한 결과 KCC 등 553개 업체가 신청해왔다.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업종 가운데 24시간 연속공정의 특성이 있고 부하변동률이 작아 10% 감축이 쉽지 않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5% 감축하되, 법인 수준의 공동이행, 자체 발전기 보유 등 추가적 감축 능력을 지닌 업체들은 10%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중 10% 감축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대로 자체감축 노력, 계열사 감축 동참, CSR 차원에서 대국민 전기 절약운동 적극 참여 등을 이끌어냈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 공정특성, 부하변동률 등이 상이한 점을 들어 270여개사 중 250개사는 10% 감축 원칙을 추진했다.

또한 주물업종은 내년 1월 2~3주 사이에 업체별로 휴일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절전규제에 참가해 피크시간에 10% 이상을 줄인 산업체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경감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사전계약을 맺는 경우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기요금을 중간부하 수준으로 경감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절전 규제이후 전력 피크는 오전 9~10시, 오후 16시~17시에 발생하며, 기존 피크시간인 10~12시, 17~19시 사이에는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안정적 패턴을 유지하게 됐다”며, “피크시간대의 양수발전소 가동률도 이전보다 현격히 감소해, 급격한 전력 수요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