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정보력 질타…조문단 파견 공방

김 총리 "원세훈, 해임 운운 상황 아니다"

국회는 22일 오후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지적하고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국정원 무용론’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질론이 쏟아졌다.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 위원장 타계 소식을 북한 TV의 특별연설을 듣고서야 알았을 정도로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대북 정보능력은 한심한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휴민트’(인적정보)였는데 이것이 붕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그렇게 예측 못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적인 책임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정원만 해도 1년에 1조원씩 쓰는데 국내 정보는 귀신, 대북정보는 등신”이라고 맹공을 가했고, 김 총리는 “대북정보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김 총리는 “지금까지 파악한 사안을 가지고 외교장관, 통일장관 해임 운운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적극 감쌌다.

북한에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해서 조문단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조문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맞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선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