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2일 보이스피싱 관련 브리핑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존 저장매체와 재발급시 저장매체가 달라지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대면 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승범 국장의 브리핑 일문일답.

△ 자금 이체한도를 얼마나 낮출 계획인지,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 이는 앞으로 TF에서 검토할 사항을 예시적으로 밝힌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1월말 내놓을 계획이다.

CD, ATM,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인출 한도가 클수록 보이스피싱 피해도 커진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는 추후에 검토한 뒤 밝히겠다.

공인인증서는 최초 발급시에는 직접 점포를 방문하고 본인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재발급시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발급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발급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갱신 또는 재발급 건수가 올 한해만 3300만건에 이른다. 모든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점포 방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면 소비자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부분에만 대면 확인이 이뤄지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보면 기존 저장매체와 재발급시 저장매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재발급 매체가 상이한 경우 본인확인을 의무화한다던지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할 것이다.

△ 카드론의 경우 이자가 연 20%의 고율이다. 이자까지 환급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전체 피해액 대비로 이번에 환급되는 금액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환급금은 지급정지한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전체 피해자는 우리가 2006년부터 33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액이 94억원 정도 된다. 그 중에서 11억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지급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28억원 정도인데 11억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률이 약 38%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카드론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고 그래서 특별점검도 했다. 당국이 지난 8일부터는 카드론의 경우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객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에는 피해 사례가 현저히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이를 지켜보고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계속된다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

빠른 시간 안에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카드론 승인 사실을 안내한 이후 일정 시간 이후 입금하게 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향후 카드론 보이스피싱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

카드사들의 책임 문제 이야기했는데 금년 들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었음에도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카드사들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성래 실장) 보이스피싱 신고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현재 바로 지급정지를 하도록 개선됐다. 112센터를 통하면 1~2분 내에 지급정지가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유효기간 내에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 은행 점포를 방문하도록 했다. 지방은행도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 것이다. 유효기관이 만료돼 재발급받는 경우는 현재처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