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中企 등 실물부문 모니터링 강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김정일 사망이후 금융시장 대응방안에 대해서 “중소기업 및 서민 자금사정 등 실물부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4회 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김정일 사망 후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구성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해외사무소, 외은지점 등과 핫라인(Hot-line)을 가동하고 최근 대외적인 금융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서민 자금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나섰다. 또한 이번 기회에 비상대응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주요 금융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을 내세웠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상환능력 제고, 청년 실업률 개선 등을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 금융공급 시스템을 점검해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강력하게 추진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저축은행 정상화 방안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적정 증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구조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서민금융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서민금융을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환 건전성 규제 준수여부 점검,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 유도,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여건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후 취약은행 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취약부문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외형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카드자산, 신규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을 감독지표로 활용해 적정 증가 수준을 설정했다.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규제를 정비하고 카드대출 충당급 적립을 상향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먹거리를 만들어 금융산업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종합적인 기업금융 역량강화,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유통시장 경쟁촉진 및 효율성 제고, 불공정 거래 공시 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와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