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덫에 빠진 한국경제

실질금리 25개월째 ‘-’…사상 최장기간, 물가압박·부채조장…‘성장우선’실패 부작용

성장 우선주의가 야기한 저금리정책 때문에 경제를 멍들고 있다.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고 가계부채를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을 뺀 실질금리는 지난 11월까지 2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실질금리 관련 통계를 만든 1999년 5월 이후 최장기다.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엔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낮은 금리가 장기화하면 돈을 빌릴 동기는 커져 현재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 소비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저금리 장기화는 부채를 조정할 기회를 없애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낮은 금리가 대출을 조장하고 이렇게 풀린 통화가 다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을 키워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경기만 살아난다면 낮은 금리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 투자가 활성화 돼 일자리가 늘어나면 가계 주체가 부채와 물가상승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기업경영여건과 고용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소비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닮아가고 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등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