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택시요금식’ 변경

정액제+정률제 검토 중… 대형가맹점 부담 늘 듯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액제와 정률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특정 금액까지는 기본 수수료만 부과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결제건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액에 가맹점 수수료를 곱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이 연말 또는 내년초에 내놓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관련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논란 때문이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업종별, 매출액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먹구구식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업종별 수수료율 편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정액+정률제 병행 방식으로 바꾸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는 늘어나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수익으로 중소 가맹점에게 수수료 절감 혜택을 더 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