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세수확보 비상…대책 마련 시급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국세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세입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정부기관과 민간연구소,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 청장은 국별, 지방청별로 올해 체납 징수 등 징세를 꼼꼼히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내년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세수가 목표치인 175조원의 초과 달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의 어려움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 국세청의 세수목표는 올해보다 늘어난 180조원 가까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책정해 세수 감소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실적 악화와 소비 둔화로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어들고 자영업자 등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수 확보 방안으로 국세청은 내년 숨은 세원 발굴·추적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반사회적 역외 탈세행위의 외국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 위주로 조사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변칙 상속·증여 행위와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세금의 징수가 중요하다고 판단, 재산을 숨기고 악의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비롯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업 세무조사 강화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