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 피해, 소비자 보호가 우선”

금감원, 금융서비스 이용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론 사용여부 확인, 카드론 이용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온라인 공인 인증서 재발급시 대면확인 등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권혁세 금감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에 있다.

올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 보이스피싱에 따른 카드론 피해 급증 등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금융서비스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후순위채의 경우 올해 상반기 1차 영업정지와 하반기 2차 영업정지로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후순위채 투자자는 4093명, 피해금액은 1447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피해가 입증된 경우 손해비율에 따라 투자자별로 22~55%의 구제를 받도록 분쟁조정했지만 일부 저축은행 투자자들은 손해배당 비율이 적다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올해 39건, 4억2000만원에서 4분기 들어 한달 반 동안(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917건, 91억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피해자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안카드 및 개인 휴대전화로 확인해야 되는 승인번호까지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간부들에게 “소비자가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금융서비스 이용 구조 변화를 강하게 지시했다.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보다 안정성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카드론의 경우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을 받을 경우 카드론 신청을 별도로 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카드사용자도 카드론 사용 여부를 묻도록 했으며 유선으로 카드론 대출 승인시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 고객만이 알 수 있는 최근 카드결제 날짜나 결제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거래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을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안도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관련 거래에 있어서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군부대 금융교육, 대학가 금융토크 등이 이같은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외형확대 경쟁에 몰두하느라 소비자 보호는 소홀했다며 금융기관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 원장은 무너진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기본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그 기본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지원 등이라고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