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日과 주파수 공동이용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일본에서 '제2차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열고 혼·간섭 우려가 있는 주파수 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스즈키 시게키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을 만나 2.1㎓ 및 2.6㎓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이용할 계획이지만, 일본은 이 대역을 위성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어서 자칫 전파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본은 2.1㎓ 대역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용으로 등록해 놓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위성 발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 대역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력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일본이 위성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2.6㎓ 대역에 대해 양국은 "2013년까지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

양국은 디지털TV 때문에 혼·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내년 6월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기본 입장을 합의함에 따라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탄력받게 됐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인선을 앞당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