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가계정책］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및 법제화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방안 도입도 계획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범규준 등을 통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유도하고, 필요시 각국 사례 등을 참고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제공한 담보자산풀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 채권이다. MBS와 달리 담보자산이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잔존하고, 발행자 도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갖는다.

정부는 또 가계안정을 위해 은행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활상환대출 비중을 내년 말까지 각각 6.2%, 10.4%로 늘린 뒤 2016년말까지 각각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0.5%, 비거치식 분활상환 대출 비중은 6.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1조2000억원이던 새희망홀씨 공급도 3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