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기업정책］상시구조조정 통해 자금 선순환 유도

정부는 내년 시장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 기업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상시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선순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개선해 장기ㆍ고액 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창업이나 신생기업에 대한 보증은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신속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연장하되, 구조조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존속하는 기업은 축소키로 했다.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경기취약업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상시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신용위험평가는 대기업의 경우 4~6월, 중소기업은 7~10월 실시하고 있으며, 유동성 우려가 높은 기업은 상시평가하고 있다.

또 내년 연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 관련 세제지원의 경우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