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신중해야”

입력 2011-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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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여당 쇄신파로부터 제기된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당에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만큼 청와대가 지금 입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가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최상위구간 신설은 어렵다”면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사실상 불가론을 폈다.

다만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등 이견 조율이 덜 된 상황이라 먼저 입장을 밝혀 거부감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당의 방침이 정해지면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해 본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0~4세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선 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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