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부자증세’ 안 된다

세수효과 미미… 숨은세원 찾는 게 우선

정치권이 여야 할 것없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경쟁적으로 부자 증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위 1%를 희생양으로 한‘서민달래기’로 나머지 99%의 표를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조세 왜곡 문게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 증세에 불을 댕기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부자들의 세금을 내려야 투자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이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세법 최고구간인 88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0억원을 버는 이들의 세금이 같다는 이유를 달아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최고소득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늘어난 세수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도 세웠다. 당 일각에선 “부자증세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자”고까지 했다.

민주당 사정도 비슷하다. 당내 경제민주화특위에서 부자증세를 제안할 당시엔 한미FTA 등 각종 현안을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한나라당이 부자증세 이슈를 선점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대변인은 논평으로 부자증세를 외쳤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상위 1% 계층에 부자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2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보육·교육 등 보편적 복지로 양극화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여야는 모두 부자증세의 명분으로 ‘세수확대’를 꼽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부자증세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생각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부자증세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6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세수 230조원의 0.2%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도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효율적인 비과세나 감면 등의 혜택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찾아내 세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통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수효과를 노린 부자증세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오히려 세율을 낮춰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자증세는 자본소득, 미술품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같은 건 어떻게 할 건지, 지하경제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패키지로 나와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