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영국... ‘잃어버린 10년’ 가나

입력 2011-1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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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본 장관 “긴축 정책 5년 지속할 것”...유럽 불안으로 타격 불가피

영국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영국 역시 막대한 적자에다 저성장으로 침체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긴축 재정안을 공개했다.

긴축안에는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2년간 1%로 제한되고 2017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가 71만개 가량 줄어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스본 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늘어난 부채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재정 적자는 이번 회계연도에 1270억파운드에 이를 것”이라면서 “4년에 걸쳐 530억파운드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 부채는 회계 2014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78%로 정점에 도달한 뒤 이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긴축안은 지난 3월 발표했던 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새 긴축안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1.7%에서 0.9%, 내년에는 2.5%에서 0.7%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오스본 장관은 “지난 3월의 예산책임청(OBR)이 밝힌 전망치는 유로존의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차입과 국가 부채 규모는 줄겠지만 당초 목표했던 것 보다 감소폭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것과 관련 예산책임청은 영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스본 장관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침체를 보이면 영국도 침체를 피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영국 정부는 긴축 재정의 강도를 높이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지하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3년간 50억파운드 등 모두 300억파운드를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200억파운드 규모의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FT는 영국 정부가 예상보다 공격적인 긴축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 지난 2007~2008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영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 초기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AAA’에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영국의 국가부채가 최고 GDP의 94%까지 치솟을 수 있다면서 독일의 83%와 프랑스의 92%를 능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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