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정부 대안 실효성 없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 부분 리모델링(대수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전문가들과 업계는 건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소형평형이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덧붙이는 방식의 부분 리모델링은 현행법상(수평증축)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대안으로서 의미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이원호 광운대학교 교수는 “대수선 방식도 리모델링 방식중 하나”라며“그러나 (부분 리모델링 방식은) 지금도 주택을 전·후방으로 늘리는 수평증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쓰이는 공법과 별 차이가 없어‘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의 정부 대안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건물 하부 구조 보강으로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단 구조물 보강 등 단지별로 투입될 비용이 다르므로 경제성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2베이 구조를 수평증축으로만 리모델링하면 더 기형적인 구조로 밖에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필요한 이유는 기형적인 평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분 리모델링을 허용한다고 해도 기형적인 구조의 평면를 벗어날 수 없다”며 수직증축 허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순하게 방,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따로 떼내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 사업 성공의 핵심인 조합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B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대규모 단지가 하나의 구조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의견 합치가 중요하다”면서 “따로 따로 리모델링하면 조합원 의견이 천차만별로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업용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모백화점의 경우 3개층 이상 리모델링을 허용하고도 주택만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상 문제라면 주민들이 더 민감할 것”이라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수직증축 허용을 통해)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업계도 수주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