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고용부 비정규직 대책 명암은?

고용안정…'정규직 축소' 우려, 민간부문에도 영향 미칠 듯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9만7000명 가량을 내년 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직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9만7000명에서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상여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복지 혜택과 처우도 개선된다. 비정규직 근무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토록해 임금 격차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와 상여금을 내년부터 확대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기관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 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8만6000여명·약 30만원 수준)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8만여명)이 지급된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13만명)에게 각종 수당을 인상 또는 신규 지급해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직 대책으로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규정되지만 정규직에 버금가는 형태다.

이에 따라 당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증원 방침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그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만 내년 한해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정규직 정원을 조정하지 않는 선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규직 정원조정을 위해선 행안부를 비롯한 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등의 증원 방안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정규직 대책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의 정규직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보여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고, 또 (민간을)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민간 부문도 동참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다만 민간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게 되면 자연스레 정규직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 대책이 시급한 건 사실”이라면서도“자칫 정규직 축소로 청년실업이 늘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