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열었다 닫은 ‘해프닝’

한나라 “조속히 복귀하라” vs 민주 “4년 연속 날치기”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8일 민주당의 불참 속에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 재개여부를 논의한 끝에 일단은 민주당의 복귀를 좀 더 기다리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소속 계수조정소위 위원 7인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쟁점 사안부터 우리끼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은 민주당을 좀더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는 지난 원내대표간의 합의 통해 법정심의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약속했다”며 “민주당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심의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산이 정치적 현안과 결부돼 심사가 지연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만큼 정치적 현안을 볼모로 심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국회 일정과 광역·기초단체의 일정을 고려할 때 아무 것도 안하면서 마냥 민주당을 기다릴 수 없다”고 단독 심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12월 9일 이후에는 국회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인데 임시회 소집을 상정해 심의할순 없는 노릇”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조건 없이 소위에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 4인은 뒤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산안은 쟁점, 비쟁점이 따로 없다”며 “단독 예산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한미FTA 단독 날치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예산안 파행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4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무상급식, 반값등로금, 무상보육, 어르신 및 저소득층 복지예산, 비정규직·일자리 예산 등을 위한 10조원 반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처리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