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난' 현직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논란...윤리위 회부

현직 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이 판사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강행처리된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음날 글은 삭제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며 "윤리위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게시글의 표현과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