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 조정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공공요금 인상 계획 관련해 “일시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 혜택 관련해 “수혜 대상이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요금 감면을 자세하게 알리는 노력과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두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가계부채 지속적 증가 추세와 관련해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개별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운영에 걸림돌이 되므로 섬세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 방안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민간에 비해 덜하지만 비정규직 종사자의 복리후생 등에 있어 일부 차별적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모범을 보이고 민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