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본드 불발…해법 못 찾은 정상회담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회담은 결국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유로본드 도입안은 독일의 반대로 불발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담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의 재정통합에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채무위기 극복을 위해 유로존의 경제정부격인 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우리는 강하고 안정된 유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유로존은 재정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몬티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이탈리아의 긴축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설명해 지지를 받았다.

3국 정상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메르켈 총리는 ECB가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로본드는 필요하지도 적절치도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돈을 찍어 국채를 사는 방법은 유럽연합(EU) 조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가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 입장을 꺾지 않는 것은 공동채권을 발행할 경우 독일의 국채금리가 다른 재정위기 국가와 비슷해질 수 있으며 이는 독일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은 재정통합 합의보다 유로본드 발행 논의가 다시 무산됐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독일증시 DAX지수가 0.54% 하락하는 등 유럽증시는 6일째 약세를 이어갔다.

투자기관 애센나곤의 마틴 헤프너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유로본드 발행을 거부한다는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반응했다”며 주식시장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