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의 ‘태백사기’ 근절 나섰다

보험가입-지급 까다롭게 해 보험사기 방지

보험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험가입 전 심사 단계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 심사 차원에서 강도 높은 사기 예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태백 지역주민 560여명이 연루되는 대규모 보험사기가 적발된 후 사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이같은 방안을 준비 중인 것.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보험사기방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보험사기는 한 사회의 경제적·윤리적 가치를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훼손하면서,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준다”며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제부처는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계약 인수 단계에서부터 초기에 보험사기 가능성을 걸러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적을 위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스러운데도 보험계약을 진행한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병원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의뢰해 입원비와 약제비를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ㆍ손해보험 기획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아 보험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요실금 보험이나 형사합의금 특약과 비슷한 상품은 판매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건수를 줄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1460억원, 2010년 상반기 1595억원, 2011년 상반기 1844억원을 기록하면서 큰 손실을 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줄여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