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비공개처리는 법적 무효”

민주당은 23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주의의 죽음을 봤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또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의 일방·강행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한미FTA 날치기 비준은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전면 무효화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금 되지 않는다면 내년 정권교체를 통해 재협상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가 간 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한일협정 후 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언론취재까지 막으면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법적,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FTA는 내용면에서도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123조 중소기업·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법적·정치적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