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자증세, 재정적자 축소에 미미한 효과

저명 경제학자들 “세금공제 혜택 줄이고 세율 낮추는 것이 더 좋아”

미국의 부자증세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재정 적자 축소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시카고대학 부스 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불과 2%만이 부자증세가 재정적자의 대폭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3%는 현재 35%인 최고 소득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앞으로 10년간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재정적자 감소에는 68%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부자증세 하나만으로 적자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케네스 저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부유층은 생각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세율 인상이 부유층 조세 회피 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조세 정책과 관련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공제를 축소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부자증세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학자의 절반 이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실시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로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채권을 사들이고 단기 채권을 팔아 장기 금리와 그와 연동되는 모기지금리 등을 낮추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