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 합의 사실상 실패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구성된 슈퍼위원회가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전망이다.

슈퍼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협상이 실패했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슈퍼위원회의 활동 마감시한은 23일 자정까지이지만 마감 48시간 전에 합의안 내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한은 21일이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고 부유층 세금을 늘려 재정적자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반면, 공화당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21일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슈퍼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하면 지난 8월 의회 합의에 따라 2013년 1월 이후 국방 관련 프로그램에서 1조2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슈퍼위원회 일원인 존 카일 상원의원(공화당, 애리조나주)은 21일 미 경제 전문방송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젭 헨서링 하원의원(텍사스주)과 민주당의 파티 메리 상원의원(워싱턴주)이 21일 종반에 이 사실을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위원장은 1조2000억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할 전망이다.

슈퍼위원회 일원은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21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에 유일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공화당이 부시 감세 연장을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정권 시대에 성립한 감세 조치는 2012년말 종료한다.

케리 의원은 부시 감세로 혜택을 받는 것은 부유층이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감세 연장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슈퍼위원회는 협상 실패를 앞두고도 비교적 느긋한 입장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2013년부터 1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이번 협상을 차기 대선을 앞둔 ‘기싸움’으로 생각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