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3일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 시안 발표

유로화 장래 보장…경제·통화 운영체제 개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3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공동 채권 발행을 위한 시안과 규제들을 발표한다.

EU 집행위는 20일 유로존 채무·금융위기를 해소하고 유로화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통화 운영 체제 개선과 공동채권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시안과 규제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은 재정 운영 규제 강화 방안 두 가지와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을 위한 세 가지 선택 방안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유로존 구제기금의 긴급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받게 되는 회원국의 재정 상태에 대해 엄격한 실사와 감독권을 부여 받는다.

또한 회원국의 예산 초안 작성 때부터 심사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아예 다시 짜도록 권고할 권한도 받는다.

EU는 필요할 경우 회원국 의회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예산 최종 승인권을 가진 해당국 의회가 집행위 제안을 거부하면 정해진 규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안에는 유럽중앙은행(ECB) 등 독립적인 기관이 조사한 전망치를 채택, 균형 예산 의무 관련 조항을 회원국 법령이나 헌법에 수치를 포함해 명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규제 강화안이 채택되고 실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이후에야 유로존이 공동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싱크탱크들이나 각급 기관이 공동채권 발행과 관련해 언급한 아이디어들을 3가지로 요약해 제시했다.

집행위는 공동 채권은 기본적으로 유로존 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안정채권이 ‘안정된 국채’로 공인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으로 일정한 구분과 제한을 설정했다.　

첫째 방안은 유로존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국채와 회원국이 각기 자국이나 특정국 국채에 대해 보증하는 유로 채권들을 함께 발행하는 ‘공동 및 개별 병행 방식’이다. 이는 공동 발행·보증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이다.

둘째 방안은 공동 국채를 우량(블루)과 불량(레드)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이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의 부채까지는 일정 물량의 채권을 공동 발행하고 60%가 넘는 국채에 대해선 해당국이 자기 책임 하에 발행하는 것이다.

셋째 방안은 개별 국가가 각각 국채를 발행하되 공동 보증은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유로 공동채권이 아니어서 발행 효과는 가장 떨어진다.

다만 발행 여부, 물량, 조건 등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함으로써 국채 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