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아세안+6 놓고 고민중

중국 견제 필요 인정·배제할 수도 없어…TPP 먼저 진행할 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선언한 일본이 ‘아세안+6’도 놓치기 힘든 구상이기에 대외정책의 무게를 어디에 둘지 고민에 빠졌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20일(현지시간) “우선순위를 매기기 힘들지만 우선은 TPP를 놓고 교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TPP는 칠레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의 출발로 이뤄졌지만, 현재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참여해 9개국이 협상중이며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TPP 구상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아세안+6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에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합쳐 16개국이 경제 블록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일본은 TPP참가를 통해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로부터 일본을 지켜줄 수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일본에 TPP는 자유무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경제적으로는 일본 수출 비중 중 45.8%를 차지하는 아세안+6가 27.4%인 TPP보다 중요하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발리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TPP와 아세안+6 모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을 실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키오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이 일본은 이르면 연내에 TPP 사전 협의를 시작해 내년 봄에 각국과 교섭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6는 아직 구상 단계이며 본격적 교섭 시작은 내년 11월에나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 TPP하나만으로도 진통을 겪고 있어 아세안+6 구상에까지 관심을 보이는 일본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TPP협의에서 아세안+6를 미국을 견제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산물 분야 관세 철폐 등으로 미국이 일본을 압박할 경우 아세안+6로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