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한미FTA 투트랙 “美 서면 받아오겠다”

24일이냐, 내달 2일이냐… 예산안으로 내달 2일 패키지 처리 유력

정부여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위한 투 트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외적으론 강행처리를 시사, 민주당을 압박하는 한편 끝까지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당내 협상파 설득과 함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물밑에선 미국과 접촉해 민주당이 요구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양국 서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부터 서면을 받아오는 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이라며 “(미국과의) 접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민주당에 또 빌미를 줄 수 있고, 외교 관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일 것”이라며 “서면 합의를 이끌어내면 더 이상 민주당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에게 “외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도하며 접촉대상은 미 무역대표부(USTR)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앞서 미 통상당국이 15일(현지시간) ‘한미FTA 발효’를 전제로 “한국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서면 합의가 어렵지 않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 이행법안 부속서한에 ‘협정 발효 후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미 당국 또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는 ISD를 포함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24일 본회의와 내달 2일 본회의를 두고 최종 저울질에 들어갔다. 앞서 우리정부의 물밑 움직임을 전했던 당 고위관계자는 “24일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고 일주일 뒤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패키지로 묶어 내달 2일 처리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미 당국과 접촉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 기간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정태근 의원의 단식농성을 필두로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협상파에게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표결에 동참하게끔 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여명에 이르는 협상파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 한나라당 단독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한편 민주당은 16일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先 ISD 폐기, 後 비준’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당내 절반에 가까운 온건파의 절충안 목소리는 손학규, 정동영 등 지도부의 강경 입장을 뚫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