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휴면카드 비중도 공시 추진

구조개선 종합대책 내달 초 발표…카드 과열마케팅 제동

휴면카드 감축방안의 하나로 각 카드사들이 전체 카드 중 휴면카드의 비중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스스로 신용카드발급을 자제할 수 있도록 각 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카드 비중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발급 확대 억제와 과당경쟁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카드사들이 새로운 상품 출시 등에 나서면서 마케팅 경쟁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관련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마케팅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카드사들이 스스로 카드발급을 자제할 수 있도록 휴면카드 비중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발급에 과도한 마케팅을 벌이면서 휴면카드 비중도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면카드 비중을 줄일 경우 카드 마케팅 규모도 줄어들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요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고수익을 거둬온 카드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카드사들이 적정 수준의 이익을 보는 구조의 정책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시를 통해 카드사들이 적정 수준의 휴면카드 관리가 안될 경우 일정 수준의 규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휴면카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후에도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추가 규제방안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경우 고객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드사가 휴면카드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지만 해지절차상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를 통한 해지가 어렵도록 해놨다.

휴면카드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며 2007년 말 2290만장에서 6월 말 현재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3295만장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 총 카드 수 1억2231만장 가운데 27%정도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금융위는 이같은 카드발급 규제 및 휴면카드 감축 방안이 포함된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달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