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5·18 삭제”… 민주, 국조·교과부장관 해임 추진

역사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과 5·16 군사정변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역사와 독재정권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왜곡수준을 넘어 역사 조작이고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1980년의 광주 역사만 보더라도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공인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라며 “교과서에서 지워내려는 천박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MB 정부의 천박한 역사관을 증명하는 일련의 사례들과 더불어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은 이명박 정권의 ‘광주정신 말살 작업’의 ‘화룡점정’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이주호 장관은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관한 고시를 지금 철회하고, 독재 역사이든 민주주의 역사이든 있는 그대로 역사 교과서에 상세히 수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당장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과 관련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공론화 시키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함께 교과부장관의 해임 건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사편찬위원회는 11일 “집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건이라 해도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교과서에 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필기준은 서술 수준과 범위, 유의사항을 압축해서 쓰는 ‘대강화 원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는 집필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집필기준에 없는 것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