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미FTA 오늘 처리 무산(종합)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비준안이 외통위에 성정된 이후 처리가 불발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며 한미FTA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남 위원장은 “회의장을 옮겨서라도 한미FTA를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여야간 마지막 대화를 위한 시간을 좀더 남겨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한미FTA가 합의처리 되길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 난장판 국회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9일)은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내일 한미FTA 처리를 할지 안 할지는 여야간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남겨놓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비준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대안을 모색하는 절충론이 제기돼 논의 중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이 논의 중인 절충안은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절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외통위에서 여야간 ISD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1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어서 여전히 충돌의 소지는 남아 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오전부터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예산심사소위가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또다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