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의 FTA 문제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지난 7일 중앙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별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은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反) 한·미 FTA'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브리핑에는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 지식경제부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이 배석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서울시의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가 미약한 과장된 우려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의견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반박했다.

최 교섭대표는 FTA가 발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ISD피소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ISD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라고 못을 박은 뒤 “법무부가 주도하는 ISD실무위원회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FTA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해를 구성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중앙정부-지자체 관계는 미국의 주정부-연방정부 관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무부가 그간 50여회의 예방 설명행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네트워크구축을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SSM의 무차별 진출 주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 교섭대표는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게 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통시장 자유화는 국내에서도 지난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항”이라며 “이번 FTA로 갑자기 개방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교섭대표는 “우리 정부는 유통산업 분야에서 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되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자영업 컨설팅,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등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미국 SSM기업에서 FTA를 계기로 한국에 진출을 준비중인 기미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은연 중에 서울시에 대한 날선 지적도 포함돼 있었다. 자동차세 세율구간이 축소되고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서울시 예산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2일 이미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며 “서울시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도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거듭 밝힌 뒤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없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FTA 문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전반적으로 국익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차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 교섭대표는 지금까지의 의견 등을 정리하며“지금 시점에 ISD와 같은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기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며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협정이행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FTA로 기대되는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반대 측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은 정부의 이같은 반박이 있은 뒤 오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