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회, “리모델링 수직증축, 특정 사례일 뿐”

3개층 수직증축, 선거 앞두고 정치권·업계 vs 정부 충돌 불가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1일 발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3층까지 수직증축해도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특정 리모델링 추진 사례일 뿐”이라며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와 건축학회에 따르면 지난 4일 학회 부회장인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발표한 수진증축 관련 내용은 학회의 공식입장과 무관하다는 해명서를 공문과 함께 국토부에 제출했다.

건축학회는 해명서에서 “이원호 교수가 수행한 연구과제는 학회에 사전보고하고 진행된 것은 맞지만 리모델링협회가 아닌 A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A사가 수주한 특정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층수별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아파트의 수직증축에 국한해 기술적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학술연구기관으로서 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특정 단지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연구 용역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 뒤로 “발표회 이후 언론에 ‘아파트를 3층까지 수직증축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라고 보도됐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발표회는 학회 행사로 승인된 바 없고 발표된 내용도 학회의 공식 의견이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축학회는 간단히 해명서만 발표해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에 해명서를 제출하며 조기진화에 나선 것은 교수 개인의 의견이 학회의 공식 입장으로 비쳐지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업계, 이를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