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日총리 “소비세 인상…국민신임 묻겠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국민 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노다 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소비세 관련 신임을 물을 경우 법안이 통과되고 증세가 실시되기 전에 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행 시기를 명시한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증세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다 내각은 현행 5%인 소비세율(한국의 부가가치세율에 해당)을 201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노다 총리는 이런 방침을 G20 정상회의에서 공약했다.

이는 선진국 최악 수준인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