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핵심 서민정책 보금자리 스톱?

이명박 정부의 대표 서민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수도권)이 사업추진 2년만에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3차지구부터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자체·주민 반대에 부딪쳐 정식 지구지정에 제동이 걸리는 지구가 속출하더니 급기야 올 하반기로 계획했던 6차지구 지정도 해를 넘길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내년 상반기엔 총선이슈까지 겹쳐 사업이 5차지구에서 아예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밝혔던 6차 보금자리 지구 선정을 위한 공식 후보지 제안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SH 등 공공 시행자가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구지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당장 후보지 제안을 받더라도 관계기관 협의 등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지구지정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6차지구 지정은 물건너갔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더구나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다. 보금자리지구 지정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LH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120조원에 이르는 빚더미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정에서 지자체·주민 등과 마찰을 빚다보니 사업을 회피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실제로 사전 조사를 통해 보금자리‘예비지구’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정부에 후보지 제안을 미루고 있다. LH 관계자는 “6차 지구 후보지를 물색중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제안을 할 상황이 아니다”며“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역민원도 모른척 할 수 없다. 보금자리지구만 연달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6차지구 지정추진을 늦추고 있는 모습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또다른 축인 SH공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특히 최근 서울시장(박원순)이 교체되면서 보금자리사업의 추진동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보금자리 사업보고도 제대로 안된 상태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6차지구 지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레임덕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이슈로 인해 보금자리 추진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5차지구에서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의 믿음을 시장에 주려면 지속적인 지구지정이 필수인데 지자체 반대로 발목을 잡히면서 정부도 조급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내년으로 넘어가면 보금자리 지구 신규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