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혁안 실패, 이탈리아 차입금리 위험수준

이탈리아 정부가 전면적인 경제개혁안 채택에 실패하고 중도우파 연정 내부의 균열을 노출함에 따라 이탈리아의 외자도입 금리가 다시금 위험 수준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 2일 저녁(현지시간) 경제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내각 회의를 개최했으나 전면적인 개혁 조치 실행 합의에 실패했으며, 대신 수정안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제개혁 수정안은 제한된 영역에서 정부 자산을 매각하고 지방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지난달 EU 정상회의에 제출한 15쪽 분량의 의향서를 통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6년부터 67세 이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 및 기업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의 이자율은 3일 유통시장에서 6.4%까지 치솟았다가 유럽중앙은행(ECB)가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6.3%로 소폭 하락했다고 AP가 보도했다.

ECB는 이탈리아의 차입 금리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채 이자율이 7%를 넘어서면 이탈리아 경제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약 2조6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부채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