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게이츠 "금융거래세·담뱃세로 개도국 지원합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금융거래새와 담뱃세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자고 재원했다.

빌 게이츠는 프랑스 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제2차 세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발 재원 조달보고서'를 발표했다.

빌 게이츠가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거래에 0.1%, 채권거래에 0.02%의 세금을 부과해 개도국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연 480억달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나라별로 견해가 엇갈려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빌 게이츠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한다는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며 "원조를 축소할 경우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은 적지만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빌 게이츠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개 G20 국가가 증권거래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현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가는 점을 들어 개도국 지원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투기성 거래를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지난 1970년대 외환거래에 도입하자고 창안한 `토빈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빌 게이츠는 담뱃세 인상도 제시했다. 평균 55%인 G20과 EU 회원국의 담뱃세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면 해마다 108억달러의 `글로벌담배연대기금(STC)'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항공 및 해운 연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각각 370억달러와 270억달러를 거둘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